1980년대 민주화 운동과 6월 항쟁 (1981~1987)
1980년대 민주화 운동과 6월 항쟁 (1981~1987)
1980년 8월 출범한 제5공화국은 전두환 대통령을 중심으로 권위주의 통치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정의사회 구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언론 통제, 야당 탄압, 사회운동 억압을 통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억압 속에서도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꺼지지 않았고, 1980년대 전반과 후반을 거치며 거대한 민주화 물결이 형성되어 갔습니다.
권위주의 통치와 사회 통제
제5공화국은 1980년대 초반부터 언론사 강제 통폐합, 보도 지침 제도 운영, 야당 활동 제한 등 강력한 정치 통제를 실시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광범위하게 적용해 재야 인사와 학생 운동권을 구속했고, 노동운동 역시 강력히 제압했습니다. 1981년 제정된 ‘사회정화운동’은 범죄 척결과 사회 질서 확립을 명분으로 삼았지만, 실제로는 반정부 인사와 사회 비판 세력을 억누르는 도구로 악용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3저 호황(저유가, 저금리, 저달러)과 수출 호조로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정치적 자유의 제약과 부정부패는 심각한 사회 불만을 야기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재개
1983년 아웅산 테러 사건 이후, 정부는 일부 정치적 완화 조치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제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부분적 조치에 불과했고, 민주화 요구를 근본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1984년부터 학생 운동과 재야 민주화 세력은 ‘직선제 개헌’을 핵심 목표로 내세우며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가 결성되어 김영삼, 김대중 등 야권 지도자들이 연대했고, 각계각층에서 개헌 촉구 서명운동과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1987년 1~5월: 긴장 고조
1987년 1월, 박종철 서울대 학생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의 고문으로 인한 사망 사실이 언론과 재야 단체를 통해 폭로되면서, 전국적으로 분노가 확산되었습니다. 이후 4월에는 고려대 학생 이한열이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연이은 사건들은 군사정권에 대한 반감과 민주화 열망을 폭발적으로 키웠습니다.
6월 민주항쟁의 전개
1987년 6월 10일, 전국 주요 도시에서 ‘호헌철폐, 직선제 쟁취’를 외치는 대규모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당시 대통령 전두환이 지명한 노태우를 차기 대통령 후보로 발표하며 간선제를 유지하려 했지만, 이는 국민적 반발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시위는 학생뿐 아니라 회사원, 종교인, 주부 등 각계각층이 참여한 전국적인 민주화 운동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6월 26일 ‘국민평화대행진’에는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이 참여하며 정권을 압박했습니다. 군사정권은 더 이상 물리적 진압만으로 사태를 수습할 수 없었고, 결국 노태우는 6월 29일 직선제 개헌과 민주화 조치를 약속하는 6·29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민주화 성과와 한계
6월 항쟁의 결과,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는 9차 개헌이 이루어졌습니다. 언론 자유 확대, 정치 활동의 자유 보장, 인권 개선 등도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1987년 12월 대선에서 야권이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노태우가 당선되었고, 신군부 세력의 정치적 기반은 상당 부분 유지되었습니다.
마무리
1980년대 민주화 운동과 6월 항쟁은 한국 현대사에서 군사정권을 실질적으로 흔든 국민적 투쟁이었습니다. 완전한 민주주의를 이룬 것은 아니었지만, 권위주의 정치의 종식을 향한 결정적인 이정표가 되었고, 이후 문민정부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