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 이후와 현재 (2017~현재)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이는 2016년 말부터 시작된 대규모 촛불집회와 국민적 여론의 결집이 만든 결과였으며, 헌정 사상 최초로 국민의 힘에 의해 평화적·헌법적 절차로 현직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난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이후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전반에서 굵직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1. 문재인 정부(2017~2022) – 촛불 정부의 개혁과 한계

출범 배경과 국정 기조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기치로 출범하며, 적폐 청산과 사회 개혁,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핵심 국정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출범 초반 높은 지지율 속에서 각종 개혁 과제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었습니다.

사회·정치 개혁

검찰 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통과시켰고, 선거제 개편을 단행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주 52시간제 시행 등 노동 정책이 변화했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노동시장 충격에 대한 논란이 컸고, 중소기업·자영업계의 반발이 지속되었습니다.

남북관계와 외교

2018년에는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가속화됐습니다. 같은 해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며 전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에 집중됐지만,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핵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경제·사회 과제

부동산 가격 급등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정치적 부담이었습니다. 정부는 20여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서울·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억제하지 못했고, 청년층 주거 불안이 심화되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K-방역’은 초기 성과를 거뒀으나, 장기화된 거리두기와 자영업 위기는 국민 피로도를 높였습니다.

2. 윤석열 정부(2022~현재) – 자유, 법치, 그리고 경제 회복

출범과 국정 방향

2022년 3월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어 제20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그는 ‘자유와 법치, 상식’을 국정 운영 철학으로 내세우고, 전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상당 부분 수정했습니다.

외교·안보 정책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를 중심축으로 하고 있으며, 한일 관계 정상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북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경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며,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는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원전 수출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사회 개혁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복합 위기 상황 속에서 규제 완화, 민간 주도 성장, 원전 산업 부흥, 세제 개편 등 경제 회복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연금·교육의 3대 개혁 과제를 제시했지만, 노동시간제 개편, 연금 개혁안 등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 부족이 지속적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3. 촛불혁명의 의의와 남은 과제

촛불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숙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평화적이고 헌법 절차에 따른 정권 교체는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정권 운영 과정에서 정치적 양극화, 세대 간 갈등, 지역 갈등, 경제 불평등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심화되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향후 한국 사회의 과제는 민주주의 제도 성숙을 사회·경제적 포용성 강화로 연결하고, 국제 질서 변화 속에서 안정적인 외교·안보 전략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청년 일자리, 기후위기 대응 등 중장기 국가 과제를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합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