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이후의 회복과 참여정부 시기 (1998~2008)
1997년 말 외환위기는 대한민국 경제·사회 전반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국가 부도의 위기 속에서 한국은 IMF 관리체제에 들어갔고,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개혁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며 제15대 정부가 출범했고, 그의 임기와 뒤이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기까지 약 10년은 경제 위기 극복, 민주주의 심화, IT·글로벌화 시대 진입이라는 굵직한 흐름으로 요약됩니다.
1. 김대중 정부(1998~2003) – 위기 극복과 개혁
1) 외환위기 극복
김대중 정부 출범 당시 국가 부도 위기를 막기 위해 IMF와 약속한 구조조정이 신속히 진행되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부실 금융기관 퇴출, 은행 합병, 자본 확충이 이뤄졌고, 기업 부문에서는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줄이는 강도 높은 재무 구조 개선이 시행되었습니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가 도입되었고, 이는 단기적으로 고용 불안과 사회 갈등을 초래했지만, 국제 경쟁력 회복에는 기여했습니다.
2) IT 산업 육성과 벤처 붐
김대중 정부는 ‘정보화 시대’의 도래를 국가 전략으로 인식하고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에 투자했습니다. 전국 가정에 빠르게 보급된 광대역 인터넷은 전자상거래, 온라인 게임, 포털 산업의 성장을 촉진했고,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로 이어졌습니다. 동시에 벤처기업 붐이 일어나며 코스닥 시장이 활성화되었고, 네이버, 다음, 엔씨소프트 등 현재의 IT 대표 기업들이 성장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3) 햇볕정책과 남북관계
대북정책에서는 ‘햇볕정책’을 통해 화해와 협력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2000년 6월 평양에서 역사상 첫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남북 경협 사업과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졌습니다. 이 성과로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지만, 대북 지원의 투명성 부족과 북핵 문제 미해결로 비판도 존재했습니다.
2. 노무현 정부(2003~2008) – 참여와 분권의 실험
1) 정치 개혁과 참여민주주의
노무현 정부는 ‘지역주의 타파’, ‘권력기관 개혁’을 내세웠습니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 자율성을 확대했고, 검찰·사법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과의 직접 소통, 온라인 여론 반영 등 참여민주주의 방식이 시도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와의 갈등, 2004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헌법재판소 기각) 등 정치적 파동이 잦아 국정 동력이 흔들렸습니다.
2) 경제 정책과 개방 확대
노무현 정부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비전을 제시하며 개방정책을 지속했습니다.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EFTA, ASEAN, 미국과의 FTA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세계화와 경쟁 심화 속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급격히 늘었고, 부동산 가격 폭등이 사회 불만을 키웠습니다.
3) 남북관계 진전
2007년 10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렸습니다. 개성공단 사업이 본격화되었고, 금강산 관광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남북 경제 협력과 군사적 완화 논의가 진전되었지만, 북핵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3. 사회·문화 변화와 글로벌화
1998~2008년은 한국 사회가 IT·모바일 환경의 확산으로 생활 전반이 디지털화된 시기였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1위를 기록했고, 휴대전화와 MP3, 온라인 게임, 블로그 문화가 대중화되었습니다. 또한 2002년 한일 월드컵은 국가 이미지 제고와 국민적 자긍심 고취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양극화, 청년 실업,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가 부각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확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심화는 사회 갈등의 주요 요인이 되었습니다.
4. 평가와 의의
김대중 정부는 국가 부도 위기에서 한국을 구출하고 정보화·글로벌화 시대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민주주의 심화와 남북 관계 진전을 이뤘으나, 정치적 갈등과 경제 불평등 심화라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두 정부 10년은 위기 극복과 제도 개혁, 개방 확대라는 공통점을 가지면서도, 사회적 통합과 경제 안정이라는 과제 해결에서는 한계를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