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정부와 정치·경제 변화 (2008~2017)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시기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경제 성장 전략 변화, 사회 갈등 심화, 정치 권력의 부침이 교차한 시기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실용주의와 경제 성장 중심의 정책을,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와 복지 확대를 내세웠지만, 두 정부 모두 임기 말 정치적 위기와 국민 신뢰 상실을 겪었습니다.
1. 이명박 정부(2008~2013) – 실용정부와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1) 출범과 정책 기조
이명박 정부는 ‘747 공약’(7% 성장, 4만 달러 국민소득, 세계 7대 경제강국)을 내세웠습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강조하며 규제 완화, 대규모 SOC 투자, 해외 자원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2) 글로벌 금융위기와 대응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확산되며 한국 경제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대규모 재정 투입, 금리 인하, 환율 방어 정책을 병행했고, 비교적 빠른 회복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 중심의 회복으로 양극화 심화와 비정규직 문제는 악화되었습니다.
3) 4대강 사업
정부의 핵심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은 홍수 예방과 수자원 확보, 지역 개발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환경 파괴와 예산 낭비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장기적인 효과를 둘러싸고 현재까지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 외교·안보 정책
대북정책은 ‘비핵·개방·3000’을 제시하며 강경 기조로 전환했습니다.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남북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2. 박근혜 정부(2013~2017) – ‘창조경제’와 정치적 몰락
1) 정책 기조
박근혜 정부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국정 기조로 내세웠습니다. 창조경제를 통해 ICT와 문화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고, 맞춤형 복지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기초연금, 무상보육,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정책을 도입했지만, 재원 부족과 실행 방식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2) 경제·사회 정책
부동산 규제 완화, 서비스 산업 육성, 규제개혁을 추진했으나, 경기 회복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청년실업과 고용 불안은 계속되었고, 세월호 참사(2014년)는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에 대한 불신을 크게 키웠습니다.
3) 외교·안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명시했지만, 피해자와 시민단체의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대북정책에서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등 강경책을 유지했고, 북한의 4차·5차 핵실험으로 남북관계는 경색되었습니다.
4) 국정농단과 탄핵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폭로되며 대규모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대통령 권한 남용, 비선 실세 개입, 대기업 뇌물 의혹 등이 밝혀졌고, 2017년 3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 박근혜 정부는 임기 1년을 남기고 종식되었습니다.
3. 사회 변화와 평가
이 시기는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이라는 목표와 정치적 신뢰 상실이라는 현실이 극명하게 대비된 시기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비교적 빠른 회복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소득 불평등과 청년층 경제 불안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국정농단 사건은 국가 위기 관리 능력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훼손된 사례로 기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