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더걸스 유빈의 국민청원으로 보는 약 허가와 급여의 차이ㅣ왜 환자들은 여전히 약을 못 쓰는가?

원더걸스 유빈의 국민청원으로 보는 약 허가와 급여의 차이ㅣ왜 환자들은 여전히 약을 못 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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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허가가 났으면 왜 바로 못 쓰는가?"라고 의문을 가집니다. 여기에는 ‘허가’와 ‘급여’의 차이라는 제도적 맥락이 존재합니다.

• 허가(식약처): 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해 국내 사용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단계입니다.
• 급여(건강보험):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줄여주는 단계입니다.

허가를 받았더라도, 급여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비용효과성을 심사
2.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의 약가 협상
3.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최종 의결
4. 보건복지부 고시

이 과정을 모두 거쳐야만 환자들이 실질적으로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 제약사와 당국 간 협상이 결렬되어 급여 등재가 무기한 지연되기도 합니다.

결국 환자들은 허가가 났지만 비급여 상태인 고가의 약을 ‘자가 부담’으로 구매하거나, 해외에서 직접 수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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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 가족의 현실 — 연간 수억 원의 치료비

약

 

투키사의 경우 기사에서 언급된 비용은 2개월 약 3천만 원, 연간 2억 원 내외입니다. 이는 투키사 단독이 아니라 트라스투주맙, 카페시타빈과의 병용 비용까지 포함한 추정치로 보입니다. 가정 경제를 고려했을 때 사실상 치료 지속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특히 암 환자들은 약값만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기적인 영상검사, 혈액검사, 입원·외래 비용, 부작용 관리까지 더해지면 경제적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결국 치료제는 존재하지만, 돈이 없으면 생명을 연장할 수 없는 현실이 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좌절을 안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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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파장 — 왜 연예인의 목소리가 큰 울림을 주었나

 

병원 수납하는 가족

유빈의 청원이 사회적 관심을 끌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가 유명 연예인이라는 점 때문만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도, 내 가족도 언제든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공감을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 여성 암 중 유방암은 발생률 1위이며, 매년 수만 명이 새롭게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HER2 양성 환자이며, 일부는 결국 뇌로 전이됩니다.

즉, 투키사는 특정 소수만의 약이 아니라, 수많은 잠재 환자의 생존과 직결된 치료제입니다. 유명인의 목소리는 단지 이를 드러내는 계기였을 뿐, 본질적으로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점에서 사회적 반향이 크게 일어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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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딜레마 — 환자 접근성과 국가 재정의 균형

국가 재정

건강보험 제도는 한정된 재정 안에서 운영됩니다. 고가 항암제를 신속히 급여화하면 환자 접근성은 좋아지지만, 국가 재정에 부담이 커집니다. 반대로 엄격한 비용효과성을 따지다 보면 급여 등재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사이 환자들은 치료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를 조율하기 위해 위험분담제(RSA), 조건부 급여 같은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약사가 일정 부분 재정을 보전하거나, 환자군을 제한적으로 설정해 우선 급여 적용 후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협상 과정에서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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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환자 중심 접근이 필요하다

악수를 하고 있는 의사와 환자

유빈의 청원은 단순한 연예인의 가족사 공개가 아닙니다. 이는 한국 의료제도의 구조적 문제, 특히 고가 항암제의 접근성이라는 근본적인 과제를 드러냈습니다. 투키사는 이미 해외에서 임상적 효과가 입증되어 수많은 환자가 혜택을 받고 있는 약입니다. 국내에서도 허가는 이루어졌지만, 급여 등재 지연으로 환자들이 치료 기회를 잃고 있는 현실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필요한 것은 환자 생존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책 결정, 투명한 절차 공개, 사회적 합의입니다. 재정의 부담과 환자의 생존권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지만, 생명을 다루는 문제인 만큼 ‘시간이 곧 생명’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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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번 사안은 유빈의 가족사에서 시작됐지만, 본질은 HER2 양성 유방암 환자들의 생존권 문제입니다. 투키사는 뇌전이 환자에게도 효과가 입증된 의미 있는 약이지만, 국내에선 허가와 급여 사이의 간극 때문에 환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청원이 단순한 이슈 제기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고가 항암제 접근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진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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